의사대표자 집결 “의료계 요구 관철될 때까지 저항”

[의약뉴스] 전국의사대표자들이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항하고, 정부가 무너뜨린 의료체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앞서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폭력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의 울타리에서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보인다”며 “그것은 의료계 전 직역과 지역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논의하는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속한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의료농단 저지와 의료정상화는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고, 이를 차기 집행부까지 잘 어진다면 문제해결은 더 쉬워진다”고 역설했다.

의협 강대식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대표자대회는 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발전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통일된 의료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수립과 추진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의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비대위를 구성해, 다양한 직역의 의견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틀을 갖췄고, 비대위는 의료농단 조기 종식과 미래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4년은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사상 유례없던 질풍노도의 시기로, 협회장의 탄핵에 이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 초유의 상황 속에서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해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며 “오늘 결집된 동력을 끌어올려, 내년 1월 초 선거로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단단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료계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오늘까지 320일째 견디고 있다”며 “의료개혁이라는 망상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던 대통령은 지난 주말 탄핵 됐지만,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도 의료개혁만큼은 절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는 지리하게 1년을 끌어온 의료농단을 종식시키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14만 회원에게 희망을 안겨줄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달라져야 하고, 의료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의료개혁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위에 적극적이고 강한 방법으로 각인시켜야 한다”며 “우리의 행동으로 결과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자대회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이 직역별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대표자대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뿐만 아니라 여러 직역들이 각자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대위 뿐만 아니라 차기 집행부, 의료계 전 직역이 모여 논의하고, 투쟁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 직역별로 논의가 있었는데, 진료시간 단축이나 교수들의 진료시간 조정, 의대 정원에 대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여러 제안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들은 차기 의협회장이 선출되기 전이라면 비대위가 책임지고 해나갈 것이고, 선출된 이후라면 차기 집행부가 책임지고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료계 전 직역이 한 울타리 안에서 논의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항할 것이며, 정부가 무너뜨린 의료체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지시사항을 밝혀야 한다”며 “만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국회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대 증원 규모에 무려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을 취소하고,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과 대학 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