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분노한 의료계, 정부 규탄 릴레이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의료계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계엄사의 포고령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국회는 5일 자정 본회의를 열고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았다.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어떤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이뤄져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오는 6~7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역시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제1호)’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회장선거를 진행 중인 의협에서는 5명의 회장 후보자 모두 비상계엄 사태에 날을 세웠다.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국민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 파괴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책임자를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는 포고령 중 전공의를 특정해 복귀를 종용하는 항목을 주목한다"면서 "사직 전공의를 척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단한다고 적시한 것은 정권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일갈했다.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는 “처단당해야할 것은 이런 말을 내뱉는 자”라며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을 멈추고, 국민 건강과 어린 학생들,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더이상 다치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는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처단하려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현 정부의 비상계엄 해프닝은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퇴 또는 탄핵 절차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한다”고 직접 탄핵을 언급했다.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는 “집회금지, 정치금지, 전공의 처단이라는 엉터리 명령과 계엄군 국회 진입 사건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며 “대통령도, 용산경찰도 대국민 탄압을 멈추라”고 언급했다.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는 “그동안 의사집단에 가해졌던 국가권력의 무도한 폭력은 5000만 국민 누구에게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며 “특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으로 누려야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ㆍ병협을 비롯한 시도의사회에서도 일제히 규탄 성명을 쏟아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제3차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도 4일 입장문을 통해 “포고령 5조는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국민 여론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명백히 위법ㆍ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주범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황당한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라”며 “국회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공모자들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발의ㆍ통과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정책들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책임자 및 이번 계엄령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단해야한다”며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 붕괴를 유발한 책임을 인정하고 2025년도 의대 입시의 전면 중단 및 망국적 의료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마치 사춘기 비행 청소년이 부모에게 대들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국정운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버렸다”며 “계엄군 사령관이란 작자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켜버렸다”고 힐난했다.

이에 “윤석열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의 퇴진과 비상계엄령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범한 국민의 인권을 정지시키려 하는 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확실한 법적장치를 정당한 국민의 권리로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계엄령 선포는 국민들의 동의는커녕, 도저히 그 이유조차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며 “국민들 앞에 내어놓은 계엄포고령에는 그 모든 직역은 다 제쳐두고 의사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취급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단하겠다고 명시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사태도, 계엄령 사태도 최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임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질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령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의사회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직 사퇴 전 2025년도 의대 입시를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윤석열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폐쇄와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했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국민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마찰과 의료 붕괴 사태를 포함한 행정적 무능력을 민주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정을 파괴하고 중단하려 했다”며 “더 이상의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 운동의 선두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포고령 5항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수호하는 군인들에 의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시에 처단당해야 하는 것이 전공의고 의사라면 의사는 국민의 적이고 뿌리뽑혀야 하는 국가 전복세력 이라는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그 어느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지키는데 최일선에 설 것을 결의한다”며 “본회는 정부가 절차를 어기고 무리하게 강행 중인 의대증원에 적극 반대하며 전공의, 의대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을 지키는데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들도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그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며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개원의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며 전공의ㆍ의대생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겁박하고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특히,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표현은 의료인을 범죄자로 간주하며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명백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계엄령과 포고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결정들과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사퇴하고 고위 공직자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의료인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과 직업적 독립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계엄령하에서의 강제 복귀 명령은 의료인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발표와 같은 비상조치는 분명히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일 수 있으나, 이는 결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내과의사회는 의료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나라 리더가 만든 코미디는 그저 대통령본인의 실정을 가리려는 궁여지책으로 여겨진다”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리더는 이 무모한 하룻밤 해프닝에 진정한 사과는 물론이고, 납득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일갈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무계획이란 실체를 드러낸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10개월간 외롭게 투쟁해온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의료개혁의 미명아래 시작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