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공의 '반국가 사범' 강하게 반발

[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4일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비대위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망상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난데없는 계엄 농단에 모든 국민은 물론, 전 세계도 놀랐다”며 “모든 것이 의문으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경악스럽다"면서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부는 무장계엄군 280명을 국회에 진입시켰고 무장계엄군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일갈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망상에 기초해 군과 국민이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중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는데, 이 역시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일격을 날렸다.

이어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결국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했다"면서 "정부의 불법적 법 집행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사직이 완료됐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제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파업을 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했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전공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망상은 오래됐는데, 정부는 11월 28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8차 회의’를 지속해 왔다”며 “전공의들은 오래전 사직서가 수리돼 이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사직 전공의를 향해 ‘의사 집단행동’이라며 국민에게 낙인찍고 세뇌시켜 온 것”이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상황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강변하고, 전공의들을 '반개혁 카르텔’로 몰았다”며 “주당 최대 88시간 중노동을 하는 반개혁 카르텔이 있는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비상계엄 해제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실제 그렇게 됐다”면서 “마찬가지로, 오래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으로는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