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학회ㆍKAMC, 알리바이용 협의체 나와라” 요청

[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의학회와 KAMC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의정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허수아비위원회로는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27일 제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비대위는 여의정협의체와 최근 판결이 나온 대구가톨릭대병원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비대위는 여의정협의체를 두고,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일축하면서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정협의체로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했고, 2025년 정원까지 의제로 올리겠다며 의료계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후 한 대표는 여의정협의체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11월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살리기는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의대 신설이 아니다”며 “한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만들어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했다”며 “또 다시 정부ㆍ여당은 여의정협의체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여해도 의대 교육환경 파탄은 해결되지 않는다. 의대 교육환경 파탄을 막을 주체는 교육부”라며 “정부는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비대위는 최근 선고된 대구가톨릭대병원 사건과 관련, 정부와 법원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3월 119 구급 대원은 전화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후두부 부종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병원은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머리 쪽 진료는 안 되고 다른 응급실 진료는 가능하다고 했다”며 “구급대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심정지가 발생하고 이후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면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병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후 단계로 나눠 운영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 구급대원은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에 따른 병원을 처벌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법원의 문제도 심각한데, 지난해 10월 법원은 소장이 꼬인 생후 5일 신생아 응급환자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며 한 병원에 10억원 배상판결을 선고했다”며 “당시 병원에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가 없었고,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외과의사가 응급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외과 전문의일지라도 소아외과를 잘 모르는 외과 전문의가 왜 소아환자 수술을 했냐며 가혹하게 판결했다”며 “그런 법원이 이제는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응급실에서 무조건 응급구조사의 환자 수용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순된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복지부는 핵심적 문제는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비대위는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고,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