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이 나라 의사들에게 힘이 되겠다"

[의약뉴스] 대한의원협회가 허위청구나 VAN 렌탈 회사의 기망행위에 적극 대응,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24일 코엑스에서 8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료에 지쳐갈 때 한 줄기 희망은 오로지 최신지견 공부뿐’이라는 주제로 메디컬 페스타(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48개 강의를 엄선, 총 4개 룸에서 진행했다.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비만 관련 강의는 물론, 여행객 증가에 맞춰 항공기 근무자에 대한 주기적인 신체검진과 항공의학에 관한 특별 강의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사직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전공의 200명 이상을 초청, 개원가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연수강좌를 기념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유인상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는 명언처럼, 이 나라의 의사들 특히 개원의들에게 항상 힘이 되고 마지막까지 보탬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례로 그는 방사선 촬영료 허위청구로 고발된 3명의 회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데 도움을 줬다고 소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정형외과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들로, 환자가 늑골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 후, 사선면 등 세 각도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처방했다.

이에 방사선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늑골을 촬영하면서 대학과 현장에서 교육받은 매뉴얼 대로 좌늑골과 우늑골을 동시에 촬영했는데, 이를 두고 관할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허위로 청구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즉각 대응책을 마련, 방사선 촬영의 의학적,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촬영료 청구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했다.

협회 법제팀장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회원 3인 모두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설몀이다.

유 회장은 “모든 방사선 검사에서는 불필요한 부위의 검사나 임상적 목적에 맞지 않는 반복적 촬영은 지양해야 한다”며 “방사선 촬영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를 감안, 방사선 피폭 수준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국이 의사들의 방사선 촬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방사선 촬영료를 무분별하게 환수하고 고발하는 행태는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 회원이 부당하게 고발당하거나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협회는 언제든 회원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의원협회는 카드단말기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의 기망행위에도 적극 대응했다고 전했다.

의원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계약을 체결, VAN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가 일부 회원을 기망해 새로운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는 것.

이에 의원협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렌탈 계약 무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회사는 의원협회 외에도 여러 의사단체를 통해 모집한 의료기관들과 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은 후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2023년 4월부터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허위 렌탈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유인상 회장은 “소속 회원들 중 일부 회원이 해당 회사로부터 기망당해 권리침해를 당한 현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회원 보호를 위해 협회 임원들과 법제이사들로 구성된 대응팀이 도출한 최적의 방안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결과나 판결이 나오는 즉시, 전국의 수많은 피해 의사들을 전원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