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안, 연내 발의 어렵다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올해 안에 발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의제를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당 또한 지난 총선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 법제화 추진에 의지를 드러냈었다.

이에 국정감사 이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의제를 만들 여력이 없어 법안 발의를 연기했기 떄문으로, 올 연말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 이후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 의정갈등 상황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의제를 만들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했으니 그 이후에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만간 보건의료계에서 요구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등의 작업이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부가 올해 초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지표를 만들겠다고 예고했었다”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없었는데, 최근 평가 지표를 거의 다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평가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며 “법제화 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평가 지표들이 어떻게 구성될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과처방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전해진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과처방 사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처방 제한 품목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B씨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말이 돈다”며 “아마 이 자리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위고비 과처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조만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처방을 제한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