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여야의정 협의체, 실효성엔 의문

[의약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첫 회의를 열었지만, 의정 갈등 국면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 대한의학회는 11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등 정부와 여당,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여당과 정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용하고, 12월 23일 이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앞으로 매주 2회 회의를 진행해 의정갈등 국면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합류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가 현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만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단순히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2025학년도 입시와 2026년도 입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미 담화에서 입시 관련 문제는 끝났다고 선을 그은 상태에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료계 단체가 합류하고, 정부도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담보해야 야당이 협의체에 합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또한 정부와 여당이 협의체를 운영해 결과를 내더라도, 현 상황을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낸다고 한들, 현 의정갈등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내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과정에서부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를 먼저 바로잡지 못하면 다른 이야기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은 안보인다”며 “이대로라면 12월 말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해도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