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예비후보, 약국 방문 선거 운동 시작 外

◇권영희 예비후보, 약국 방문 선거 운동 시작

대한약사회장 선거 권영희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서초구를 시작으로 약국방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회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 예비후보는 “서초구약사회는 친정이자 약사회 회무를 처음 시작한 지역으로 남다른 감회가 있다”며 “방문약국마다 다들 너무 반겨주고 응원의 말씀을 해줘 희망의 에너지가 충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품절 의약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이 많았다“며 ”특히 A제약사의 약들은 지난달에 대한약사회 신청을 통해 한차례 공급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여전히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와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갑상선 약처럼 공급 부족 의약품은 90일 이상의 장기 처방은 분할조제를 강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저는 지난 10월에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다”며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며 “반드시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실현해 회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약사회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박영달 예비후보 “선관위 1차 경고 처분, 납득하기 어려워”
대한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예비후보가 최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에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앞서 약사회 선관위는 4일, 박 예비후보가 선거 운동 금지 기간에 개인 SNS에 선거공약을 게시하는 등의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 1차 경고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일은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이 아니며 ▲바뀐 선거 관리 규정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면, 이를 출마예정자들에게 고지했어야 하고 ▲출마예정자들에게 같은 잣대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가 출마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는 경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며 “SNS를 통해 사전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관련 규정에 조항이 있고, 예시가 있어야 하며 후보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달 예비후보는 선거 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권영희 예비후보도 출마 선언을 하며 공약을 발표했을 때 어떤 제재도 없었다”며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에 재심 요청하려 했지만, 선관위 규정에는 재심 요청이나 이의신청 과정 자체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ㅇ이어 “약사회 선거는 축제가 돼야 하고, 공정한 게임이 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조금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선거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일권 예비후보 “수급불안정의약품, 제도적 대응 필요”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일권 예비후보가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예비후보는 약국 방문을 하며 약사 회원들에게 의약품 품절로 인한 고충이 크다는 민원을 여러 번 들었다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위원회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 ▲품절 의약품 대상 대체조제 통보 면제 및 성분명 처방 시행 ▲품절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보완 ▲의약품 관리에 고통을 겪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책 마련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로 발생하는 판매 중지 처분으로 인한 약국 고통을 줄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예비후보는 “제약사가 특정 기간에 판매 중지 처분을 받으면 사전에 밀어내기 공급을 하고, 일선 약국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금과 에너지를 쓰며 고충을 겪는다”며 “잘못한 제약사는 손해 없이 순간 매출을 달성하고, 약국만 고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 리베이트 처벌은 판매 중지 처분이 아니라 제약사에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서 약국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 의약품은 급여 중단 처분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권 예비후보는 잘못된 관행으로 약사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