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첫 단추 잘못 채워놓고 엉뚱한 조치만 남발”

[의약뉴스] 의대 교수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채워놓고 엉뚱한 조치만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학사 개입 중단과 한국의학교육 평가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먼저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대통령실을 향해 의과대학의 학칙 왜곡을 중단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학칙상으로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며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일 교육부가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연속 휴학 기간 제한, 즉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 언급한 것만 봐도 현재 학칙상 2025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했거나, 팩트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입해 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으로,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교육부나 대통령실이 각 대학의 학칙에 간섭하거나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에 역행하는 반 헌법적 행태”라며 “무모한 의대증원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상황에서 단추를 풀 생각은 없이 엉뚱한 조치만 남발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및 입시 전형에서 손을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나 대통령실은 더 이상 휴학 등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pageIndex=4)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4일)까지다.

이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정안은 의평원 무력화 시도”라며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KAMC 등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교육부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