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눈에서 멀어진 의료대란 “전환점 만들어야”

[의약뉴스]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 마비, 대형 병원 붕괴 등 여전히 의료 현장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

보건의료계 전문가 A씨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관한 대화를 나눴지만,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답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정부가 의료대란에 관해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 대표의 건의에도 특별한 답을 하거나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는 건 정부의 정책 전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의료대란에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답을 내놓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B씨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료 대란에 관한 의원들의 여러 지적이 나왔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와 대화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대책을 말하기도 했지만,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 제시할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결국 복지부는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정부가 이대로 의료대란 상황을 방치하면, 의료 붕괴가 현실화 할 것이란 경고도 이어졌다. 전공의가 집단사직해 전문의 배출이 중단된 가운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신규 의사 배출 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늘어난 의대 신입생과 복학생들로 의료 교육의 질 저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B씨는 “의료 대란 문제는 단순히 대형 병원의 마비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미래까지 무너지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교육부까지 함께 현 상황을 풀어갈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대로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적어도 10년 동안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도 의료 대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계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