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확대 가능성 예고에 약사사회 동요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이 마무리된 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 약사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대체 품목 지정 및 품목 확대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의정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심야시간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사업도 병행하며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약사들은 빠르면 11월 말 이후 관련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능이 끝나고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되면 의정갈등 상황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약사 A씨는 “수능이 끝나고 12월 초가 되면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막바지로 접어든다”며 “그렇다면 복지부가 백종헌 의원에게 답한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약사 B씨는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약사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문제가 만약 국정감사 이후 바로 수면 위로 오른다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선을 도전하는 최광훈 집행부가 정부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꼽힐 수도 있다”며 “폭발력 있는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약사 C씨는 “공공심야약국이 이번에 본사업으로 전환되지만, 시범사업 수준을 유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심야약국 수도 늘어나지 않았고, 약사 인건비 현실화도 어려운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동시에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언급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숫자가 부족한 공공심야약국이 시민들에게 안전상비약의 대체제로 자리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이 주는 편리성을 공공심야약국이 뛰어넘지 못한다면, 정부는 여론을 기반으로 품목 확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약사들이 반대 성명만이 아니라 협상장에서 꺼낼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