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수가 인상안’에도 의료계 “의미 없다”

[의약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마비를 막기 위해 수가 인상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를 비상 응급 주간으로 지정

하고, 추석 연휴 전후로 응급실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응급실 마비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방향성이 잘못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를 넘기더라도 그 이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의료계는 애초에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가 인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지금 문제는 전공의들이 이탈하며 병원에 인력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며 “결국 사람이 없으니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가 많아지고, 이를 이겨내지 못한 인력들이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명분을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수가만 인상하는 선에서 대책이 끝난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더라도 결국 이후엔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며 “병원에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는 일도 현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낯선 현장에 온 인력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못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부가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투입해 인력 공백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하지만 현장에선 도움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고 낯선 현장에 온 공보의와 군의관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의료기관들은 비상사태이기에 여유가 없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이 지점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군의관과 공보의가 계속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원래 그들이 있던 의료 취약지는 상황이 더 나빠진다”며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힐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A씨는 “결국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한다”며 “지금 정부는 단순히 수가 인상 등으로 인력들을 유인하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전공의들과 대화를 해서 상급 종합병원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제는 추석 이후에도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