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정상화 위해 정부가 순리로 돌아와야"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민이 나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순리와 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은 2027년으로, 잘못 꿴 첫 단추인 2025년 정원부터 취소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8일,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야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에 ▲의정합의 미이행 건에 대한 이행 ▲2025년 증원 취소,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기 및 의료정상화 위한 대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입시 절차를 밟고 있어 되돌리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국민이 정부에게 순리로 돌아오라 요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 의료는 싸고 잘 고치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함부로 뒤엎을 문제 덩어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문제덩어리인 것 같은 인식을 주고 있지만 실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의료현장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 추석이 끝이 아니며,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는 것.

의협은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로, 그들은 떠나면서 7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며 “그 중에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로,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순리와 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은 2027년’이라고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는 증원을 강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며 “2023년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2025년 정원을 올해 봄에 정했고,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료정책을 탈법적, 비민주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지만, 2026년도 이미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늦었다”면서 “현 시점에서 2027년도가 의대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이며, 2025년 5월까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대증원 이외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올해 졸속으로 통과시켰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는 의료소송 위험을 낮추는 방안 등 방향성 면에서 정부와 의사들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다. 그렇게 의견이 가까운 주제들부터 논의하고 먼저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의협은 “이번 기회에 우리 의료가 얼마나 좋은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대 증원이 국민에게 어떤 것인지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의료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한다”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다음 단추를 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단기적으로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순리와 합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부에게 순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