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의약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가 오늘(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특위에 따르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ㆍ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특위는 올해 안으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ㆍ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나누어 구성할 예정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ㆍ수요자ㆍ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예시: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간호사인력 자문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9월 중으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와 간호사 인력 추계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인력 수급 현황을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배출된 의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혁신 방안도 후속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ㆍ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확립, 직종 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중증 수술과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과학적인 원가 분석에 기반해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저보상된 분야 3000여개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ㆍ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ㆍ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