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 전환 앞둔 공공심야약국, 지원 규모는 제자리

[의약뉴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이 내년(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정부지원 규모는 시범사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현행 64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하고, 예산도 2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확대했다고 발표했지만, 일선 약사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힐난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지원하던 약국들을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포함한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약사 A씨는 “정부가 220곳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가 발표한 수는 이미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원하던 약국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늘렸다고 하지만, 지금보다 확대되지 않는 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사들은 지원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면 사업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원 예산이 적어 약사들이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았다는 것.

A씨는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지만, 지원규모가 확대되지 못한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본사업이 시범사업과 같은 규모로 진행된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시범사업 기간에 공공심야약국에 지급되는 지원 예산은 약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심야 시간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약사들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 상승, 홍보 비용 확보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주말ㆍ심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원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