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증원 마무리, 지역ㆍ필수의료 살리기 집중”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지역ㆍ필수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진행하며 의료개혁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한 일”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을 마무리 했으므로 개혁의 본질인 지역ㆍ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기에 앞으로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ㆍ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동시에 전공의에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대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줄이고, 중증 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인 양성 부분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는데 최소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의료계과 타협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전향적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질문에 “이는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지역 병원을 가보면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며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어 저는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의료개혁을 해내겠다”며 “의사 증원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의료계와 정부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료계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의사 단체와 소통했지만, 통일된 의견 도출이 안 돼 기다릴 수 없었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사 증원 문제의 답을 요구했지만, 의료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하며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지역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가봤을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헌신하는 의료진이 있었다”며 “국민이 강력히 지지하면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 문제는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며 응급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근본적 문제”라며 “응급실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이를 하지 않았었다”고 힐난했다.

이에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성공하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