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허울 뿐인 의개특위 논의 중단해야”

[의약뉴스] 의협 등 의료계가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겸대변인은 21일 ‘의료현안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6월과 8월 열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 의학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며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기모면용 변명들은 의료공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국회,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자는 국회의 제안마저도 거부했다”며 “이처럼 정부는 사태해결의 의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는 필수의료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수십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다”며 “지금도 의학교육체계와 의료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의협,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없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들은 보건복지부의 뜻을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의개특위 추진을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의료현장과 큰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제안들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일방적 의개특위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개특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9.4. 의ㆍ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공백 속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한다”며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일방적 정책추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의-정간 양측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