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환산지수 차등화 강행 반발

[의약뉴스] 정부가 2025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자 개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각각 1.9%(의원 유형), 1.6%(병원 유형)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과 병원 환산지수 결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그간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반대해온 개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24일 성명을 통해 환산지수 차등적용 정책이 건정심을 통과한다면, 의료계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라는 조건을 들이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3년째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며 “정부는 지난 18일 건정심 소위언회에서 건보공단 측 최종 제시 수치인 1.9%에 해당하는 재정 중 0.5%를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나머지는 초진ㆍ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과 정부는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더 올려줘 의료행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는 의료수가가 OECD 평균에 미칠 때나 가능할 것”이라며 “아랫돌 빼어 윗돌로 옳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화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파이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좌훈정)도 23일 성명을 발표, 환산지수 쪼개기는 의사 쪼개기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이 시작되면서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환산지수에 대해서만 협상을 해왔다”며 “각 의료행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지, 환산지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만약 건보공단이나 복지부의 주장처럼 임의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유지해왔던 의료수가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산지수 쪼개기의 더욱 큰 문제는 진료과별, 의료기관별 갈라치기가 된다는 것”이라며 “진료 과목이나 기관에 따라 진찰료 비중이나 초재진 비중 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환산지수를 쪼개어 진찰료 인상에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유불리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병원의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환산지수 차등화를 공급자단체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환산지수 인상률에 대한 이견보다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보상 행위를 집중인상하는 것에 대해 공급자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