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장관지정위원 늘자, 전공의들 ‘강력 비판’

[의약뉴스]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복지부 장관 지정 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정부 측이 지정하는 위원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 기구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수평위는 대한의사협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 총 13명으로 운영 중인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수평위는 전공의특별법을 근거로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며 “2024년 2월 기준 병협 추천 위원은 모두 병원장이며, 의협ㆍ의학회ㆍ전문가 위원은 모두 교수로, 복지부 과장 1인, 전공의 2인을 제외한 모두 수련병원장과 교수로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수평위는 복지부 산하 기구이면서 동시에 사무국 업무는 사용자인 병협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16년 전공의법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전협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복지부와 수평위는 ‘전공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 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를 5:5 비율로 배정했을 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교수와 전공의가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결국 복지부는 수평위를 통해 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지난해 조선대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포함해 해마다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수평위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올해 의료사태 초기에는 전공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공의 사찰도 서슴치 않았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수평위 사무국으로 위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복지부의 허가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며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재차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일부 수평위 위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며 “복지부는 지난 5월 수평위 전공의 위원을 1~2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엔 말을 바꿔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2인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정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박 위원장은 “수평위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전공의를 보호하고 근로와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에 정부와 병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며 “현재의 수평위는 정부와 병원의 입장을 대변할 뿐 전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으며 전공의를 상대로 한 물리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해 근로자이자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전공의법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