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박근태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투쟁으로 맞서겠다”

[의약뉴스] 지난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이 어려운 의료현실에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대회원 소통을 강화하고, 대개협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취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대개협 평의원회에서 앞으로 3년간 대개협을 이끌어나갈 열다섯 번째 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의 미래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폭거에 망가져 가고 있다”며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도 우리는 허탈함과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며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여의도 공원에서 의료계 각 직역을 불문하고 단결된 모습과 우렁찬 함성으로 잘못된 정부를 향해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했다”며 “그동안 저는 일차 의료의 숨통을 옥죄는 여러 악법과 고시에 맞서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유행 시기에 신속 항원검사 도입과 수가 문제, 코로나 19 백신, 의원급 재택치료 주간 모니터링을 제안해 감염병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계약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단지 동네의원을 고사시키기 위해 발표한 검체검사 수탁 고시에 대응, 의료계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일본임상내과의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용역팀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강행에서 보여줬듯이 의료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처벌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필수의료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혹독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 회장은 임기 중 역점 사업으로 ▲대회원 소통 강화 ▲대개협 위상 정립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 참여 ▲1차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을 꼽았다.

먼저 대회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회원 고충 청취와 민원 처리 위한 핫라인 개설 △대한개원의협의회 홈페이지 활성화 △지방 회원과의 소통강화를 내세웠다.
 
박 회장은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대개협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곧바로 들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홈페이지 역시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대국민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 상호간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지역별 간담회와 연수강좌를 열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회원과의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산하 개원의 대표단체로서 대개협의 위상을 정립, 각과 의사회별 균형과 발전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의협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과 의사회별 개원의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내ㆍ외부 유관단체 회의에 개원의 대표로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각과 의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술대회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내-외부 유관단체와 각과 의사회를 적재적소에 연결해주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교류하겠다”며 “대개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회원, 국민과의 소통 채널로 발전시키고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여러 의료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화되는 의료 농단 사태에 대해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 적극 청취하고, 의협, 의학회, 지역의사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공조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잘못된 임시방편적 의대증원 및 전공의 관련 의료정책이 진행할 경우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이외에도 검체수탁고시, 비급여 진료 통제, 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우리들의 목을 조여오는 규제와 악법들이 쌓여 있다”며 “의협과 긴밀하게 협조해 검체수탁고시를 반드시 막아내고 비급여 통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저변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동네 의원이 주도하겠다"면서 "오는 8월 본 사업 전환을 앞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더해 1차의료 및 지역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의 가장 버팀목이 되고 있는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동네의원들이 고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원들이 마음 편히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세제 혜택 법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등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인 돌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동네 의원이 주도해 정착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 회장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에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전담 조직인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고 수가 협상 구조 자체부터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신설 보험정책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포함해 ‘수가 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의 불합리성 개선’이 목표로, 재정 자체를 순증하고 수가 인상률도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리적인 수가 모델을 수립하고 제안하겠다는 것.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등과 연계해 원가 이하 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수가 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생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물론,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 등에 수가 인상 요구안(대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수가의 단계적 인상 방안과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함께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박 회장은 “앞으로 의원유형 유형별 수가협상은 대개협에서 맡아야한다는 생각”이라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실질적인 외래 처치, 시술 수가 개선 및 저평가된 외과계 수술 수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보험정책단 구성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고, 다음 달에 상의할 계획”이라며 “보험정책단 구성에 각과의사회뿐 아니라 의협도 함께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혼돈의 대한민국 의료를 ‘의사’가 주도가 되어 바꿔야한다”며 “각과의사회장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대개협의 활동에 고견을 제시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