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집단휴진 철회 위한 요구안 공개

[의약뉴스] 의협이 정부에 휴진 철회를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13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 이후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하기로 했으며, 오는 18일 집단휴진 철회를 위한 요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석회의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최안나 총무이사겸대변인은 “투쟁에 나서기 전, 정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선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며 “다음 주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정부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한다는 뜻으로, 요구안을 정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의협은 16일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이 요구한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이다.

의협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18일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내과 의사들은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는 16일 제28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곽경근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의사 입장에선 타당성이 없고,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ㆍ보완, 전공의ㆍ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의 의협 요구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의사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여졌고, 투쟁의 방법으로 파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이 있지만, 성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보면 18일 총파업 참여에 대한 열의도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협, 내과의사회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새로 마련한 요구안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을 두고 18일 휴진 투쟁에 국한된 요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의협이 새로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는 기존의 요구안에서 변함이 없다"며 의협의 창구 단일화 주장을 일축했다.

전공의의 요구안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다.

이에 대해 의협 박용언 부회장은 박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답글을 달아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 요구안은 집단휴진 전, 휴진을 중지(보류)하기 위해 정부가 답해야할 의료계 요구안이라는 의미”라며 “전공의들의 복귀 등과 연계된 요구안이 아니라 18일부터 시작되는 개원의, 교수들의 휴진투쟁에 국한된 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한 상태이기에 휴진투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범의료계대책위원회는 18일 휴진투쟁에 관련된 것으로, 전공의들이 필히 참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참여해 의견을 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겠지만, 전공의에 부담이 없는지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