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 보건의료계 ‘한숨’

보건복지위, 6개월째 활동 없어...“현장의 어려움 들어야”

2024-06-07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자, 보건의료계가 장탄실을 내쉬고 있다.

의료 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원 구성 실패로 보건복지위원회가 6개월이나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것.

▲ 여야가 갈등 끝에 원 구성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7일), 원 구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7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소수 여당을 존중하며 협치를 이뤄내달라는 여당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며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의장과의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관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보건의료계는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및 가동이 늦어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의료계가 연이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보건복지위가 멈춘 지 벌써 6개월”이라며 “그 사이에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계속 심해지고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7일부터 서울대병원이 휴진을 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 투표를 하고 있다”며 “의-정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길이 없는 상태”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면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한 상황에서 의-정 갈등 국면을 풀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 결과 전공의들을 위한 유화책을 내놔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가 정부 행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하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면 의-정 갈등 국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집단휴진이 심각해지기 전에 국회가 의-정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를 위해선 국회가 대립을 멈추고 복지위라도 빨리 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