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1차 의료 중심 ‘지역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해야

[의약뉴스] 다가오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1차 의료 중심의 지역 의료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사회, (가칭)의료돌봄지원센터,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의료돌봄을 통합,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의 ‘일차의료 중심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시행했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및 법률 구조의 개혁을 이뤄냈다.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관련, 여러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 의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팀이 협력,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연구팀은 주요 국가들의 의료돌봄 방식, 특히 방문진료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지바현의 가시와시는 지방정부와 의사회의 연계를 통해 재택의료를 추진하며 의료와 개호를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의료연계센터를 통해 고령자들의 의료(재택의료)에 관한 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은 계약 환자에 대한 왕진, 방문진료를 담당, 지역포괄케어센터의 소개로도 방문진료를 수행해, 지역의 포괄케어시스템과 제휴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노인전문코디네이션센터에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돌봄, 의료, 요양, 주거 등)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여러 전문직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호주는 노인들의 요구에 맞춰 노인케어를 도입하며 관계 법령, 노인케어의 원칙, 범위 등이 잘 정비돼 있는 것이 특징이며, GP 근무시간 외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방문서비스(After Hour Doctor)를 도입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연구팀은 “일본은 방문진료와 관련한 수가 보상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돼 있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방문진료는 교통비와 별도로 모든 방문진료에 이동수당이 붙으며, 야간ㆍ조조, 심야, 주말, 공휴일 여부에 따라 가산 수준이 차등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팀은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3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0%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방문진료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들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39.5%)’라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사 진료 수가 개선, 방문진료 지원인력 수가 개선,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연구팀은 고령자 의료돌봄 통합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의사회 주도로 (가칭)의료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차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지자체는 환자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환자 정보 공유시스템(ICT) 위탁ㆍ관리, ICT 사용자 교육,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회는 지자체 지원으로 (가칭)의료돌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의료기관 간 협의체 운영(자체회의, 통합사례 회의), 의료기관 연계 연수회, 24시간 환자 대응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칭)의료돌봄지원센터는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을 고용, 의사가 환자 자택 방문시 협력ㆍ지원하고, 환자 포괄평가 등을 수행하고, 지역 내 돌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햐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연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전주시ㆍ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완산구, 덕진구의 65세 이상 인구 약 10만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 가시와시의 경우도 65세 이상 고령자 약 11만 명을 전담하기 위한 지역의료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1차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의료돌봄지원센터 팀과 환자 포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증상 급변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연합형태 또는 상호협력을 통해 환자 야간ㆍ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1차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행 수가 현실화, 관련 수가 및 산정기준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 내실화, 센터 간 제공업무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앞으로 고령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 지자체 예산만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지역 고령자 현황 등 여건에 맞도록 사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