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의대 정원 증원 철회ㆍ협의체 구성 촉구

[의약뉴스] 의대 학장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동결을 요청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ㆍ삼성서울병원ㆍ강북삼성병원ㆍ삼성창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증원 정책은 대학병원에서의 진료 차질과 의대 교육의 중단은 필수의료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에 신입생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급조된 비과학적, 비합리적 정책임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강압적 의료정책은 결국 ‘의료농단’, ‘의대입시농단’이라 불리워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며 “의료개혁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개혁 정책에는 적정 의사 숫자, 의대정원 책정과 함께 필수의료, 지역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까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적정 의사 숫자는 충분한 과학적 예측모델에 입각해 분석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 동결 또는 감원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즉각적인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은 어떠한 연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는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각 대학 총장의 비현실적 증원 희망일 뿐이라는 것이 성대의대 교수 비대위의 지적이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즉시 중지하고,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전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자발적 리콜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가천의대 교수협의회도 최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가 비과학적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보다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의사단체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안은 정부가 할 일”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합의했던 의정협의체 또는 합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 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과학적 접근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0명 증원으로 당장의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발상”이라며 “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살릴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지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정책 과제는 아니며, 정부는 우선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정합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증원 예고된 각 대학의 인프라가 증원규모를 따라 갈 수 없는 사실이 지역 거점 의대 총장들의 입을 통해 입증됐다”며 “실습실, 병원규모, 강의실 등 모든 인프라를 한꺼번에 늘리기는 불가능하고, 결국 많은 국고 및 사립학교의 재원 고갈을 부추길 것이기에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교수들의 진료시간 단축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충남의대ㆍ충남대병원ㆍ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금요일 외래 휴진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충남의대 교수비대위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교수 1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진료 및 휴게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주일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이상 90.8% ▲주 60시간 이상 68.4% ▲주 72시간 이상 46.0% ▲주 80시간 이상 37.7% ▲주 100시간 이상 1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금요일 휴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3%(기초교실 교수 제외)로 조사됐다는 것.

이에 충남의대 교수 비대위는 “두 달간의 의료 농단 및 의대 입시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비대위 차원에서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다”며 “금요일 외래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쉬고,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 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안녕 상태가 결국 환자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부득이하게 취하는 조치에 대해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오후 5시 총회를 열어 주 1회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