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약산업 ‘활용카드’ 우려”
업계 대책 분주…약제비 적정화 방안 ‘핵심 쟁점’ 예상
2006-06-05 의약뉴스
한미 FTA 체결을 위한 1차 본협상이 오늘 오후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의 의약품 산업에 대한 의지가 향후 업계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관련 최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시각각 전송될 협상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향후 대책마련에 속속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업계는 의약품 분야가 다른 분야의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 소위 ‘버려지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가 다른 분야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제네릭 경쟁기반과 신약도입 약화는 물론, 구조재편까지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이 확실한 신성장 산업’이라는 점을 담은 내용의 업계 입장을 협상단측에 전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사안별로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추진이 양측간 이견으로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양측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를 강행할 방침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선제공격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체계의 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재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포지티브 제도 도입은 국내 약가제도 변경을 위한 과제로, 이번 한미 FTA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약제 적정화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어떤 공식적 의견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식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보편적인 제도로,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포지티브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한편, 양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서울에서 2차 본협상을 가진 뒤 이어 9월에는 워싱턴에서 3차 협상, 10월(서울)과 12월(워싱턴)에 각각 협상을 가진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