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후보 "분업철폐 사실상 불가”
의협 강연, 분업재평가위만 재론
2002-11-26 의약뉴스
이후보는 25일 의협 창립 94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현재 시점에서 분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의료정책에 정답은 없다"며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시해 온 "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만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보건의료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 의료계, 약계,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접근을 하겠다는 말로 의료계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회피 했다.
적자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예산을 GDP대비 8%에서 12%로 확대하는 것 외에는 뚜렸한 대책이 없다고 밝혀 그간 복지부가 적자 해결을 위해 추진 온 수가인하, 참조가격제, 약가재평가, 치료재료 인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분업후 의원이 수입이 40%나 대폭 증가 했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의협의 신상진회장은 현재 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으며, 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