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규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적극 관리하겠다”

[의약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섰다.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관리가 부실함을 질책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민간 플랫폼들이 이를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 중이지만, 복지부가 어떠한 실태점검과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 중”이라며 “복지부가 최소한의 실태점검과 행정지도 없이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시범사업을 강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복지부는 고장난 시계처럼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 중”이라고 힐난했다.

여기에 “오늘 정부가 제출한 비대면 진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1년이 걸린다”며 “그렇다면 복지부는 지금처럼 1년을 더 무방비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계도기간이 끝나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을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에 끝난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관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한 의료기관은 보험급여 삭감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복지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범사업을 시작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마음이 급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며 “초진 환자도 못 거르고 향정의약품도 거르지 못하는 건 누구를 위한 시범사업인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복지부가)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세계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기에 법제화를 빨리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받은 내용을 포함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