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의대학원 복수면허 양한 갈등 심화
인력수급 의료전달 혼란 중복진료 지적
2006-05-27 의약뉴스
또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위해 한, 양방 복수 면허 허용도 검토된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이하 계획)에서 확인됐다.
이 계획서는 고령화사회로 만성퇴행성 질환 비중 상승, 전통의료와 한약재 제품에 대한 높아지는 선호도, 의료시장개방 등을 비롯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된 인력이 배출돼야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립한의학대학원은 기존 사립 한의과대학과는 다른 교육 목표와 체제를 지향한다. 계획은 ▲ 세계최고수준의 한의약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 국가한방정책과 산업화의 지원체계 구축 ▲ 연구체계 확립과 기초연구강화 ▲ 한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유지 등의 특성을 가져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에 국립한의대를 신설하려고 했지만 서울대는 학부제 확장을 자제하고 전문대학원 제도 정책에 따라 한의학과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립의료원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으로 설치방안이 유보됐다. 지금은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에 설치하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계획서는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과 연계해 부설 한의학대학원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립한의학대학원 설립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한의사인력 수급에 의한 논리보다는 한의계의 권리 신장과 지방국립대의 위상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또 교육과정의 혁신 없이 기존 사립대와 다를 바 없을 경우 국립한의학대학원 설립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가 있다. 설립된 경우 인원은 최소한 40명~80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계획서는 또 한, 양방 복수면허도 허용돼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양방 진단과 현대 의료기기 등 사용에 제한 조건을 둘 경우 고급인력 양성의 기대 효과가 없다는 것. 또 현대화를 위한 제한을 제거해 해외로 진출하기가 쉽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양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한의학대학원 설립은 물론 복수면허제 도입도 반대하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따라 양한방 갈들이 고조되고 있다.
한의계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세계 한의약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와 연구시설과 R&D에 대한 투자가 쉬운 서울대와 같은 우수한 국립대학교에 1개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국립대 한의과대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정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을 임명했다.
양의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력 수급 계획 등 앞서 지적된 문제를 언급하고 “의료전달시스템의 혼란과 동서의학간의 갈등, 진료상의 마찰과 중복진료로 인한 낭비 등의 부작용만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립대의대학장회는 “국립의대에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 연구소나 대학원 전공단위, 교실을 도입해 학문적으로 융합된 인력양성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히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