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업계 구조재편 촉진”
글로벌화 계기 긍정 전망도
2006-05-24 의약뉴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제약협회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대우증권은 제약·바이오산업 하반기 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성장동력 중 하나인 제네릭 경쟁기반과 신약도입 여건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정부가 모든 부분에서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중장기적으로 제네릭의 경쟁기반과 신약도입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구조재편과 글로벌화의 계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우증권은 미국측이 요구할 협상안으로, 의약품 무역관련 관세 철폐와 오리지널에 유리하도록 하는 가격제도 변경, 지적소유권 강화, 보험급여제도·유통구조 등 개선, 제네릭의 약효 재평가 강화 등을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이와 관련 “특히 가격제도의 경우 오리지널 신약에는 유리하고 제네릭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곧 제네릭을 주요 제품군으로 하는 국내 제약사의 성장성을 중장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적소유권 제도와 관련해 임 연구원은 “오리지널 신약의 보호기간과 자료 보호 확대가 주요 내용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국내 제약사의 경쟁기반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오는 2008년 발효 예정인 한미 FTA가 아직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다”면서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한미 FTA의 내용 중 일부가 배치돼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