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책없는 ‘샌드위치’ 신세 시름
KT-의약단체 사이에서 꼼짝 못해
2006-05-17 의약뉴스
더구나 마땅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더 당혹스런 입장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청구업무를 돕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무료 포털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추진 초기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던 KT가 최근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불사방침을 통보해 왔다.
심평원은 법률자문을 통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요양기관들과 함께 추진해온 무료 포털사업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나선 것이다.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4명은 그 다음날인 25일 KT와의 계약과정에 대한 감사 실시와 계약서원본 공개, 청구수단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16일 또다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 모든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 통신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 KT에 의한 의약건강정보 수집, 중계를 거부하고 정부의 관련사업과 법률, 기구에 협조하지 않고 불참 ▲ 의약단체 공동 인터넷 Portal 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 ▲ 국정감사 요청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를 받고 있고 곧 복지부 감사도 받을 예정이다. 계약서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개정을 포함해 KT와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어떤 조치도 심평원이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의 상황은 의약단체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KT와 요양기관이 사용료 인하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양측의 불신이 너무 깊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국회나 외부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KT와의 현 계약은 수정되거나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들의 요구인 청구수단보장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바쁜 국회나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논의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심평원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KT와의 계약을 지키자니 의약단체의 반발이 높고 의약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KT의 소송도 감수해야하는 처지인 것이다. 한마디로 샌드위치 신세인 것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