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ㆍ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반발, 이필수 회장 단식 선언

[의약뉴스]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되자 의협, 간무협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 이필수 회장은 두 법이 통과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 위한 의지를 전달하겠다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포함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의협 회관 앞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5일부터 단식투쟁 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부친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했다”면서 “문제투성이인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 보였으며,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입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결국 간협이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으로,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간협은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또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을 통탄한다”고 전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백설경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라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라고 힐난했다.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호소를 외면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회관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건강한 국민, 건강한 보건복지의료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제 건강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 한 몸 희생해 국민건강수호를 가능하게 한다면 저는 기꺼이 희생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협 14만 회원들에게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법 저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결연한 의지로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힘을 실어 주시길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