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두고 갑론을박

[의약뉴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복지위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과 시범사업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어ᄄᅠᇂ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고,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범위와 시행 기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길 당부한다”고 전하자 조 장관은 “(시범사업의) 제1의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약 배달은 약사법 개정사항이어서 추후 논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시범사업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이라며 “관련 법규에 명시된 약 전달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시범사업은 신규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3년이나 시행한 사업을 다시 시범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은 법 개정이 안 되니 꼼수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더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업무 보고에서는 재진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초진 대상 비대면 진료 허용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의 범위를 초진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업무보고 당시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시범사업에서도 초진 허용에 대한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무 자르듯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업체와 대화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기조로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작점이라는 등 반대 의견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문가들은 비대면 복약지도,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배달 전문 약국으로 인한 지역약국의 어려움을 지적한다”며 “이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만들기 위해 약사회 조 및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를 협의중이라 밝힌 조규홍 장관의 발언과 달리, 대한약사회는 24일 “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