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규홍 장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령 정치 아냐”

[의약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은 입법절차 무시나 시행령 정치가 아닌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로 합의한 사항을 기반으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진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규홍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질문을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8일, 국회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시범사업의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영석 의원은 시범사업의 방향과 방법 등을 질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 시범사업을 공식화했다”며 “시범사업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시범사업 범위와 기간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빠른 제도화를 요구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연구하자는 취지였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보통 시범사업은 지역을 제한해서 진행한다”고 재차 질문했고, 조규홍 장관은 “전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었고, 지역을 제한하지는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여당과 복지부가 국회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건 국회 입법과정을 무시하고, 법률적 근거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냐”며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다른 정부부처에서 하는 것과 같은 시행령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조 장관은 “(시행령 정치가)아니다”라며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전에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면 시범사업의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접근성을 높이려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의 대통령 방미 일정 동행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과기부와 산자부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을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동행시켰다”며 “여기에 닥터나우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킨 것은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전초전이 아닌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닥터나우가 약 배달만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진료는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