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 국고지원 표준의료지침 '우선'
전문가 96% 현 의료체계 개선 주장
2006-05-12 의약뉴스
이는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체계 분야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센터 박종연 연구원은 ‘건강보험포럼 2006 봄호’에 발표한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보건의료전문가 인식도’에서 이런 결과를 밝혔다.
이 조사는 보건관리 분야와 정책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또 서비스 공급과 재원 조달에서 공공역할을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체계 분야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조사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해 보건관리와 정책분야 학회 회원명부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가운데 그 대상을 선정해 이뤄졌다. 1차 조사대상자는 대학과 연구기관종사자가 115명이었고 단체와 언론계가 13명이었다.
이 중 54.7%인 70명이 2005년 9월에 실시한 1차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이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는 88.6%가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개선돼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49명으로 응답자의 70%였으며 ‘근본적으로 새롭게 구축해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25.7%인 18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95.7%가 현 보건의료체계가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개선이 시급한 성과목표 우선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의 최소화’가 1순위였고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2순위였다.
보건의료체계의 개선과제로는 1차 조사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2차 조사에서는 ‘서비스제공’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경제적 지원 부문의 문제로는 ‘보장성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가 그 다음이었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정부지원(국고지원) 확대’가 1순위, ‘보장성 80% 이상으로 확대’가 2순위였다.
서비스제공 부문의 문제로는 ‘자원활용의 비효율성’이 가장 많이 지적당했고 ‘서비스의 상업화’가 그 다음이었다. 정책과제로는 ‘표준의료지침 마련’이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의료 질 구체적 파악’이 다음이었다.
또한 자원개발 부문의 개선과제는 ‘급성기병상 과잉과 장기요양병상 부족’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병상, 고가장비의 관리 미흡’을 다음 순위로 선정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력장기 수급계획’이 1순위였고 ‘의료장비, 병상신설에 공적 개입’이 2순위였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보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