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리스트 반쪽 전락 위기”
방향 ‘긍정’-실행 ‘글쎄’…FTA, NO!
2006-05-12 의약뉴스
1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강당에서 ‘한국의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개선방안은 현재 국내 약가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 한다는 점과, 또 그 개선방안이 보험자에 의한 약가계약제 및 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 실장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이 진정으로 약가를 절감하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실행방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협소하고 극히 부분적인 제도개혁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우 실장은 ▲기존약제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의 실질적 적용 ▲약가 협상의 주체인 보험자의 협상력을 훼손시키는 방안의 철회 ▲기존의 불합리한 독점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방식의 전면개편 ▲비등재의약품에 대한 강제조정 제도도입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특히 우 실장은 이날 한미 FTA와 관련, 의약품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 FTA는 불필요한 약제비용을 억제하려는 모든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정의하고 “보다 올바른 약가절감정책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과 수호를 위해 앞으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로드맵이 분명치 않을 경우 용두사미가 되거나 누더기 정책과제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협상기구와 약가평가기구의 이원화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다른 기구에서 평가 끝난 것에 대해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은 운신의 폭도 좁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 실장은 한미 FTA와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약가계약제가 실시되더라도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도 도입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규 정책실장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IPLeft, 건강보험연구소센터 이상이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