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ㆍ면허취소법 원안 고수한 민주당에 "유감"

[의약뉴스]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은 없었다.

11일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기대치를 한껏 높였던 의협에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보건의료단체들과 가진 연속 간담회에서 ‘원안 그대로 처리’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당정 중재안을 제안한 만큼 수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전망과 달리 간담회에서 수정안이나 새로운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 모두 원안대로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은 둘 다 정상적인 절차를 국회에서 밟아왔고, 의료법의 경우는 국민건강 관점에서 얼마나 더 잘 갖추고 보호할 것인가가 유일한 쟁점이어서 법 통과에 대한 지지가 높다”며 “간호법 역시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고,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근거 없는 문제라 현재 상태로 통과하고도 각 직역의 요구들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처리 이후, 의료계 단체들과 각각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같이 풀어나가자고 했다”면서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 대응을 할지는 각 단체의 판단에 달린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충분히 원칙적 입장을 말하고, 이 문제와 별개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문제를 새로운 법으로도 정책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국회의 책임있는 입장을 전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대화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하루 전 국민의힘과 달리, 중재안 없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의협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명분용으로 단체장을 불렀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똑같은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면서 "유감”이라고 짧게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