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재룡 "안정적 재정환경 낙관 어렵다"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재정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겸 이사장 직무대행은 4일 원주 소재 모 음식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현제룡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입사해 36년간 몸담아 온 건보공단의 기획상임이사로 부임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발전에 더 기여할 기회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획이사 소관실은 조직운영과 재정관리 등 기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들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부서 전체를 잘 아우르고 건보공단과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강도태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현재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현 이사는 “강도태 이사장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경영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사장 공백이 발생해 안팎으로 우려가 많다”며 “의료계와의 수가계약, 2024년 정부지원 예산편성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각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소관업무를 빈틈없이 챙기면서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경영진들이 함께 논의해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임원현장경영 강화 등을 통해 직원들이 경영진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이 건보공단을 떠났지만,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건보재정 효율화를 강조한 바 잇으며,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추진하던 건보 지속가능성과 경영혁신이란 어젠다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2022년 건강보험 재정(현금흐름기준)은 총수입 88조 7773억원, 총지출 85조 1482억원으로 당기수지는 3조 6291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3.4개월분)을 보유하게 됐다.

흑자의 백여은 전년 대비 수입(8.3조원)과 지출(7.5조원) 모두 증가한 가운데, 지출증가폭 보다 수입증가폭이 높아 재정수지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인위생의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5조원(9.6%) 증가, 코로나19 발생 기간을 제외한 최근 10년 간의 평균 지출 증가율(8.6%)보다 높은 상황이다.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ㆍ의원 검사 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ㆍ치료비 지원이 확대(2022년 4.1조원)됐고, 암ㆍ뇌혈관 등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적절한 진료가 제공됐으며, 경증질환(특히 호흡기질환)도 방역체계의 단계적 완화로 의료이용도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흑자를 달성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보험료수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지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추진해나간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현 이사는 “해당 대책은 재정누수요인 관리를 위한 관리․운영 중심의 재정효율화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다만, 급격한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ㆍ운영 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 및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제도ㆍ구조에 대한 개편을 담은 중장기 과제는 올해 하반기 수립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 논의를 추진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ㆍ지원할 계획”이라며 “건보공단 자체적으로도 매년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해, 재정건전화 과제 발굴 및 추진에 힘쓰는 등 추가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통합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2022~2026)’을 수립,  ▲합리적 지출 통제 ▲사전예방 관리 강화 ▲장기요양 재정안정화 ▲보험료 수입 확대 ▲서비스 및 경영 효율화 ▲전략적 재정관리 강화 등 6개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 현 이사의 설명이다.

끝으로 현 이사는 “앞으로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정효율화 대책,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발표되면 건강보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