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의정협의체, 약정협의체도 ‘오리무중’

[의약뉴스] 이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던 약정협의체 가동 시점이 의정협의체 결렬로 인해 안개 속에 놓였다.

약정협의체의 주요 화두가 될 비대면 진료 후 약 전달을 논의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비대면 진료 논의가 의정협의체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본회의로 부의되면서 의료계가 비상국면에 돌입, 의정협의체가 잠정 중단되고 주요 쟁점이었던 비대면 진료 논의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급변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약 전달 논의 시점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보건의료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기본적인 틀에 합의했던 의료계과 정부가 논의를 멈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협의체가 멈췄고, 비대면 진료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박명하 회장이 의협 비대위원장이 됐다”며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 논의가 재개되는 시점은 알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이후 약 전달을 논의해야 하는 약사회는 선결 조건들이 모두 미정으로 놓인 것”이라며 “의정협의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정협의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약정협의체 개최 시점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정협의체를 열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며 “보건의료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의정협의체가 멈춘 상황에서 약정협의체가 열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복지부 차관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약사사회 내부에 반발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될 때까지 당분간은 약정협의체가 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외부 변수 속에서 약사회가 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회는 외부 요인으로 시간을 벌었다”며 “이 시간 동안 내세웠던 기조를 뒤받침할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을 활용하면 약사사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 수 있다”며 “약사사회의 의견이 약 전달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