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4색 차기 치협회장 후보들 ‘치과계 현안 해결’ 자신

[의약뉴스]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제33대 치협회장 선거의 첫 번째 정견발표회가 진행됐다.

저마다 ‘산적한 치과계의 현안을 해결할 자신감’을 드러내며 현직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다른 후보들은 ‘현 집행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15일 치협 회관에서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는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기호 2번 박태근 후보, 기호 3번 장재완 후보,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로 ‘4파전’으로 진행된다.

◆기호 1번 회장 후보 최치원-부회장 후보 이성헌, 김동형, 손병진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이성헌, 김동형, 손병진 선출직 부회장 후보와 함께 선관위 최종 등록을 마쳤다. 

구체적인 공약사항으로 ▲통합치의학전문의 시험 잉여금 100억 원 전액 즉시 회원에 환불 ▲30~40대 임원 30% 배정, 사업예산에서 30%는 30~40대 치과의사를 위해 사용 ▲(가칭)치과 당근마켓을 오픈해 환경과 경영을 살릴 것 ▲매년 치과의사와 진료보조인력 대상 독감백신 무료 접종 ▲협회의 수익 모델을 개발해 회비 의존도를 낮출 것, 예를 들어 구강위생용품 등 공산품 추천권을 실현 등을 내세웠다.

회장 후보인 최치원 후보는 1989년 조선치대를 졸업하고, 치협 부회장, 총무ㆍ공보ㆍ대외협력ㆍ군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부회장 후보인 이성헌 후보는 1999년 전남치대를 졸업하고, (가칭)대한안면성형학회장을, 김동형 후보는 2001년 강릉원주치대를 졸업하고, 의정부분회 보험이사를 거쳐 분회장을, 손병진 후보는 2001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동작구 이사를 맡아왔다.

이날 정견발표회에서 최치원 후보는 “지난 2011년 협회 대외협력이사를 시작으로 공보이사, 총무이사, 부회장까지 10년 동안 기승전결이 있는 회무를 해본 후보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해 뛰어다녀 유디치과 기소와 의료법 처벌까지 이끌어낸 1인 1개소법의 산 증인”이라며 “치과의사의 삶의 질, 직업수명 연장을 위해 공부하고,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 꿈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서 파생한 아류치과들은 또 다른 아류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부는 단속하긴 커녕 비급여수가공개로 초저가덤핑치과에 힘을 실어줬다”며 “의료인을 싼값에 부리고 자본가에겐 국민의 건강권도, 의료의 정의도 도매금으로 넘기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들은 저수가진료 노동현장에서 진상환자가 때리면 맞아야 하고, 운전도 하지 말라고 한다.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 한 번 휘말리면 의사면허를 뺏어 가겠다고 한다”며 “현 집행부 회장이 삭발하고, 현 집행부 부회장은 협회 도둑놈들 잡아내자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삭발하고 도둑놈들 잡으면 초저가 덤핑치과가 사라지고 비급여수가공개가 사라지며, 면허취소법이 사라지는가”라고 일갈했다.

또 “협회장을 꼭 하고 싶은 이유는 막강한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권한을 가지고 저수가의료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벼랑 끝 치과계를 구해내겠다”며 “의료를 상품화해 호객행위 하는 공판장 불법치과와 유착된 자본세력을 잡아내겠다. 치과의사의 삶의 질, 그리고 직업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모범답안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회장 후보 박태근-부회장 후보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기호 2번 박태근 후보는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선출직 부회장 후보와 등록해 같이 선거를 치른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초저수가치과 대책 ▲건보 임플란트 4개 확대 등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및 치과의사 자존감 회복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조직 개편, 치과의료정보원 설립 준비 등 치협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공약을 내세웠다.

회장 후보인 박태근 후보는 1988년 부산치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부 회장, 울산대의원총회 의장을 거쳐 32대 협회장 재임 중이며, 부회장 후보인 강충규 후보는 1987년 연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치과의사신협 이사장, 연세치대동창회장, 치협 자재ㆍ표준이사, 부회장을, 이민정 후보는 1990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영등포구회 공보이사ㆍ부회장, 서울지부 공보이사ㆍ부회장, 치협 홍보이사ㆍ부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을, 이강운 후보는 1992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치협 진료영역위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치협 윤리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현재 치협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이날 정견발표회에서 박태근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갑작스런 협회장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노사협약서를 3주 만에 파기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며 “노사 협약서 파기를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때까지 방해가 없다가 갑자기 회무가 셧다운 되는 등 방해가 시작돼 오늘까지 온갖 방해와 공작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회원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회무에 매진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듯이 협회 회무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은 협회의 숙원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3년 예산안에 임플란트 보험 확대에 대한 부대의견이 수용되기도 했다. 이것이 내가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라며 “33대 협회장 임기가 5월부터면 이미 늦게 된다. 당선과 동시에 강력하게 치고 나가야 총선을 앞둔 내년 예산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임이후 쉼 없이 회무를 해오다 작년 연말쯤 재출마를 깊이 고민하게 됐지만, 재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2가지”라며 “하나는 6부, 7부 능선을 넘어선 회무의 마무리가 아쉽다는 것과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회무를 하게 만드는 것 역시 나의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무를 하면서 때론 그만둘까 생각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회무를 농단하는 세력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동여맸다”며 “보궐 협회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반쪽도 안되는 동력으로 회무를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제대로 된 동력을 갖춘 집행부를 꾸려 제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다. ‘국민을 위한 치과의사, 치과의사를 위한 치협’이라는 목표로 진중하고 품위있게 협회를 이끌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기호 3번 회장 후보 장재완-부회장 후보 정진, 김현선, 김용식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정진, 김현선, 김용식 선출직 부회장 후보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공약은 ▲불법 덤핑 및 사무장치과 근절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특위 설치 ▲협회비 10% 인하 ▲건보수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복지부 비급여 공개 정책 반대 투쟁 ▲자율징계권 확보 ▲비급여수가 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 ▲외부회계감사 실시 ▲치과 적용 기준경비율 조정 및 세액 감면 위한 세법 개정 추진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안 국회 통과 ▲치대 정원 감축 등을 내세웠다.

회장 후보인 장재완 후보는 1988년 연세치대를 졸업, 치협 문화복지ㆍ홍보이사,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부회장을 역임했고, 부회장 후보인 정진 후보는 1987년 경희치대를 졸업, 현 경희치대 총동창회장을, 김현선 후보는 1987년 단국치대를 졸업하고, 현재 치협 부회장을, 김용식 후보는 1988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치협 기획이사,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날 정견발표회에서 장재완 후보는 “30만원대 임플란트 광고를 앞세운 저수가 덤핑 치과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구인광고를 해봐도 직원 면접 한번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재작년부터 이뤄진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이 회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이럴 때 협회는 윤리위원회 회부, 수사당국의 내사 같은 문제로 반목과 갈등을 겪고, 혼탁과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 이것이 현 집행부의 2년 실적”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는 “28대 집행부에서 1인 1개소법 투쟁을 통해 국회통과를 이뤄냈고, 이후 불법 네트워크, 사무장 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현 32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보직을 맡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투쟁본부 대표를 맡았고, 갖은 수모와 욕설을 이사회에서 들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강원도 영리병원 투쟁할 때, 협회에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제주 영리병원이 시작되어 아직 소송 중에 있는데, 또 다시 강원도에 영리병원이 시작된다고 한다. 누가 이 어려움을 타개해나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3년 임기동안 무보수 상근으로 협회장 근무하고, 이를 통해 절약한 예산을 불법 네트워크, 덤핑치과 척결에 사용하겠다. 이정도 각오가 아니면 절대 말로만 행해질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임원들의 구태의연한 회무방식에서 벗어나 온갖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회비 10% 인하 무조건 가능하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인력 구인난, 건강보험 현실화,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많은 공약이 있겠지만 그 어떤 공약보다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은 클린 캠프”라며 “협회는 깨끗한 인물이 필요하고, 진정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회원들의 아픔을 반드시 보듬어주는 민생 협회, 깨끗하고 투명한 회무를 지향하는 협회를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기호 4번 회장 후보 김민겸-부회장 후보 정영복, 최유성, 문철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정영복, 최유성, 문철 후보를 등록, 선거전을 시작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 문제 해결 ▲인력난 해결 ▲비급여 가격 공개 논란 해결 ▲산적한 치과계 공공 현안 해결 등 4대 분야 과제 해결을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회장 후보인 김민겸 후보는 1986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초구회장,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장, 치협 재무이사를 거쳐 현재 서울지부장, 치협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회장 후보인 정영복 후보는 1989년 단국치대를 졸업하고, 동작구회장, 단국치대동창회장을 지내고, 현재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아시아예방치과학회 회장을, 최유성 후보는 1992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부천분회 부회장,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 부회장을 거쳐 현재 34대 경기지부장을, 문철 후보는 1992년 원광치대를 졸업하고, 전북지부 공보이사를 거쳐 현재 군산분회장과 전북지부 부회장, 원광치대총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정견발표회에서 김민겸 후보는 “회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회원을 위해 일을 하며 회원의 편에서 싸워나가고, 치협의 뜻깊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며 “지난 30년간 서초동에서 1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이상 서초구 임원과 회장, 서울시 부회장, 회장, 치협 재무이사를 역임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복지위는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검토를 위해 2소위로 회부됐던 의료인면허취소강화법 등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며 “앞으로 의료인들은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뒤따르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난 1년간 삭발투쟁을 하던 의협과 달리 치협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은 여러 위기의 순간이 속출했다. 그럴 때마다 나와 내 동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위기를 막아내고 회원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우선 기업형 불법 저수가치과 문제를 해결하겠다. SNS 상설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 불법 치과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또 “인력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 구인 구직 사이트를 싱크하는 통합앱을 개발하겠다. 해외 보조인력을 도입하겠다”며 “비급여 가격 공개 문제를 해결하겠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위헌, 합헌이 나오든 비급여 관련 보완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 치과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 역사를 통해 우리 협회는 당면한 현안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상대가 누구이건 오직 국민과 치과의사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 분투해왔다”며 “협회장이 된다면 회원을 바라보고 싸워나가겠다. 현재 예상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치과의사 권익을 위해 해결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민겸 ‘불법 덤핑치과 척결’, 장재완 ‘불법네트워크ㆍ사무장 병원 척결’, 박태근 ‘회원 곳간 채우기’, 최치원 ‘보조인력ㆍ38치과 해결’

치협 선관위는 이날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후보들에게 ‘치과계 현안 중 회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인가’라는 공통 질문을 했다.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현재 치과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있지만,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를 해결하는 걸 협회장이 되면 역점을 두고 해결하겠다”며 “과거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문제가 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고시 추진해 제도적 문제가 양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초저수가 치과 출현과 임플란트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며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이 건강보험 산정시 이제까지 치과계가 제시한 관행수가가 인정됐는데, 비급여 수가 공개로 전국 치과병원의 평균 수가를 제시하면서 수가 인하를 압박할 게 분명하다. 초저수가 덤핑 치과가 관행 수가에 포함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가격 비교 어플이 성황이다. 보험 임플란트 수가도 위험해지고 있는데 8~9년전 임플란트가 보험에 삽입될 때 관행수가가 15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떤가”라며 “비급여 수가 공개와 연동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지금 치과계에는 회원 민생을 보듬고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며 “보조인력 구인난,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치과대학 정원 감축 등 시급한 현안이 있지만, 이중 내가 꼭 하나를 해내고 싶은 건, 불법 네트워크 척결,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불법 덤핑치과 척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대단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 치과들이 진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싸게 하느냐 비싸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들의 배후에 있는 자본 세력을 적발하고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예전 집행부 시절에 있던 전략적이고 비밀스러운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급여 3년을 반납하고 불법 덤핑 치과를 잡겠다는 걸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날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불법 사무장, 덤핑 치과를 없애서 회원 고민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박태근 후보는 “협회가 해야 할 첫 번째도, 두 번째 문제는 회원들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라며 “해결책으로 건강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를 시행하겠다. 32대 집행부에서 노력해 이미 2023년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수용됐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 건보재정 지원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2023년 예산에 10조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 하반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실 주최로, 파노라마 국가구강검진 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파노라마가 구강검진에 필수항목으로 삽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에 대한 단기,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보험수가 현실화에 대해 협회 차원의 역할을 하고, 대정부 투쟁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초저수가치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회원들이 마음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크게 4가지가 시급한데, 첫 번째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으로,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저로서는 대응할 수 없다”며 “최대한 현 집행부에 협조할 테지만, 간호법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집행부에선 임기 마지막까지 살펴봐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현안 중 가장 역점을 둘 사안은 보조인력문제로, 치과 위생사, 간호조무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업무영역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 유입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더불어 치과전담간호사 제도도 시도하겠다”고 전했다.

또 “비급여 공개는 헌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고, 38만원 치과문제는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보조인력, 38 치과 문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는 다음달 7일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문자투표로 진행되며, 선거일에 과반 득표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시 치러지는 2차 결선투표는 1차 투표 이틀 뒤인 3월 9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