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만난 의-정 "소통 부족 반성, 생산적 논의 진행"

[의약뉴스] 두 번째로 만난 의-정이 과거 소통 부족에 대한 반성과 한계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논의할 의료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의협에서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참석했다.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의 논의 여건과 한계를 짚었고,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ㆍ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추진방안에 대한논의를 했으며,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차전경 과장은 “지난 2020년 상황에 대한 반성을 했다. 당시 정책 환경이 코로나19 대응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중간에 이슈화가 돼버리면서 진지한 논의가 곤란했고,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의 필요성이나 목적, 방향성이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의-정간 대화도 부족해 종합적인 정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버넌스도 부재했고, 수도권 쏠림이나 종별 기능에 대한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다”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지금은 당시보단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 정책추진 여력이 확보가 됐고, 의-정 양측이 진의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것 없이 건설적으로 의료계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끼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안건들에 대해 의협이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안건들을 이제 제안해줬고, 정부에선 의료전달체계나 필수의료 인력이나,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안건을 내놓았다”며 “의제 우선순위는 결정하진 못했고, 제안을 서로 했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안건을 정리하려고 한다. 3차 회의에서는 그 안건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나갈 거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협이 제안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칙이 있다. 정부가 충분히 공감했고, 모두 받아들여서 이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그동안 논의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스타트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다”며 “비대면 진료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의협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고, 현 의료계 상황에 필요한 것들, 지금 문제가 되는 필수의료 위주로 논의됐다는 게 우 소장의 설명이다.

특히 우 소장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한 ‘간호법’이 의료현안협의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그는 “간호법이 의료현안협의체에 영향을 줄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국회는 국회인 거고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의협의 의견을 수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는 오는 16일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