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우수’ 비결은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정부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식약처가 지난해 마약류 관리와 같은 업무에서 선제적인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이 높은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7일,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를 발표하며 차관급 조직에서는 법제처와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과 식약청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식약처는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식약처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외부 기관의 높은 평가도 크게 작용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1월 WHO로부터 의약품ㆍ백신 규제시스템 평가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WHO 평가에서 의약품과 백신 분야 모두 4등급을 받은 첫 사례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정부엄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요인 중 하나는 WHO의 평가 결과였다”며 “의약품ㆍ백신 규제시스템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능력도 우수했다.

식약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유사 마약류에 대해 마약류 지정 등의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임시마약류를 3개월마다 지정했지만, 마약 관련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50일마다 임시마약류 지정에 나섰고, 최소 1개월마다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대응 부분도 식약척가 좋은 평가를 받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던 부분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식품ㆍ소비재 관리 부분에서도 좋은 실적을 낸 것도 일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조직 유지 및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업무평가 실적이 좋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최근에 식약처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며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평가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요소들은 추후 예산 심의 과정이나 조직 확대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교체된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