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비대면 진료 논의, 언제 시작하나

[의약뉴스]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보건의료계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에는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오는 4월 말까지 입법예고안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상정됐으나 어떠한 논의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기한이 약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의료계와 약업계가 각자 마주한 현안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

의료계는 최근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면서 필수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는 추후 논의할 의제라고 밝혔다.

약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약정협의체 개최 시점이 불분명하고 지난 1월 20일 발표된 전문약사 세부법령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계가 모두 마주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가 정체된다면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대로 가면 의료계, 약업계, 산업계 모두 불만이 많은 법안이 나올 수 있다”며 “보건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정체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6월 말까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치려면 늦어도 4월 말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한다”며 “그러려면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늦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약 전달 등 여러 의제가 연관된 논의를 정부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시작해야 한다”며 “5월에 마스크 완전 해제가 이뤄지고, 감염병 단계가 조정되면 또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업계도 초조한 마음으로 보건의료계와 정부의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특히 의정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계의 현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변경하고 맞춰가야 할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고한 6월 말까지 법제화를 마치려면 이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보건의료단체들과 산업계가 만날 자리가 생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업체들은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려 한다”며 “언제라도 만나려는 자세는 준비됐기에 기회의 장이 더 열려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