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지티브리스트에 무관심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 가능
2006-05-01 의약뉴스
온통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1일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논의해보지 않은 것은 물론 당정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선거 국면이라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한 논의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사실상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음을 실토했다. 당과 의원, 국회가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제도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것.
한나라당 관계자도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고 3일 이후 복지부의 의견이 공식화되면 그때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개인의견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가 현 제도와 유사하고 별 문제 없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의견 개신이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약가 평가와 협상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치권은 그 영향과 파장에 비해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상황이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올 2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