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소비자ㆍ업계 의견 반영해달라”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 전문가단체의 의견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와 플랫폼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좁은 범위의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범위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장지호, 오수환)은 21일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단체는 의료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격진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 곽은진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곽 총장은 먼저 비대면 진료가 소비자들의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3000만건 이상의 진료 건수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환자만이 아니라 노약자나 근로자, 육아 부모님들의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했다”며 “이에 지역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 호평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도입 이후 삶의 질 차이가 크고, 원격의료를 경험해보니 매우 좋다고 느꼈다”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환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진화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비대면 진료에 열광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며, 이제는 제도권이 답을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곽 총장은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진료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의협이나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목소리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소비자를 포함시켜 달라”며 “오진의 위험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데, 소비자가 원한다면 오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제도를 도입할 때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고 업체간 경쟁이 이뤄지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이 길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플랫폼 업계는 의료계가 주도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형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 장지호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갈등 구조로 보도됐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업체들과 전문가단체의 대립 구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기업들은 고위험군 약물 처방 제한이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정을 환영했다”며 “이전에도 원산협 이름으로 의료계와 협의하며 비대면 진료를 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의료계도 대의원총회 등에서 관련 입장을 일부 바꾸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산업계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의협이나 의료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업체들도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잘 찾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의료현장에 맞는 비대면 진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2023년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환자가 비대면 진료의 주축인데, 경증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초진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중증 이상 환자들은 이미 대형병원의 진료를 받은 상황이 대다수인 만큼, 재진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의료 현장에 맞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내년에는 원산협 주도로 국회 토론회도 열고, 복지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며 비대면 진료 기업들이 합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형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