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넘긴 협상 기한, 미궁에 빠진 공공심야약국 예산

[의약뉴스] 국회가 또다시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불확실성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예산안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의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보여,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을 협의하지 못하면, 정부안 혹은 더불어민주당안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진표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등 쟁점 사안을 조율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에도 6~7가지 쟁점이 더 있다”며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최종의견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국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온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초조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생 예산으로 분류돼 국회 보건복지위를 넘어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올랐다.

하지만 예결위 조정소위에 오른 뒤 기획재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위기에 봉착했다.

이 가운데 국회가 예산안 합의에 거듭 실패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 대한약사회는 초조하지만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복지위를 잘 넘어 예결위에 있는 상태”라며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는 예결위 조정소위에 참여하는 의원들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약사회는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소수의 의원들이 극비사항으로 분류하고 예산안과 관련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조금은 초조하긴 하지만, 차분히 기다리는 중”이라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쟁점 사항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임을 여러 차례 알리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그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