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 없이 시범사업만 순항

[의약뉴스]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멈춰섰지만, 시범사업은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6월까지 약 3차례 회의를 진행한 이후 가동을 멈췄다.

당시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도 채워졌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협의체 가동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한 협의체 관계자는 “현재 어떠한 논의 계획도 전해진 것이 없다”며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협의체가 다시 움직일 줄 알았지만, 어떠한 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협의체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시작하기로 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연구용역도 무기한으로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협의체 연구용역보다 시범사업 결과물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주연세의료원과 인근 문전약국 등이 참여한 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지난 9월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원주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며 “6개월 정도 진행해보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인한 변화들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계획은 연구용역과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공적 전자처방전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아가려 했다”면서 “이대로라면 협의체는 멈춘 상태로 시범사업의 결과물을 받아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정부가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하지만 시범사업이 벌써 약 3개월 가까이 진행된 만큼, 어서 표준화 논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를 중앙에서 정리해주지 않으면, 진전되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율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빨리 만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빨리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은 그저 맛보기 형태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