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참여율 10%, 중소병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의약뉴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에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여전히 낮자, 참여 유인을 위해 제도별 평가 조정 및 통합 관리 등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율은 낮은 상황이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국 1417개 중소병원 중 인증 참여율은 10.7%로 150여개 병원만이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증 이후, 서 위원장의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병원 직원 입장에서 바라본 인증’에 대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는 “인증을 받으면 직원이 나가고,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돈이 많이 든다”며 “인증과 의료의 질은 같은 의미가 아니며, 인증 받을 때만 노력하고 유지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증기준이 중소병원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고, 중소병원 특성을 반영 못하고 상급의료기관 기준을 따른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의학적 중증도, 환자 유형에 따른 수술방, 중환자실, 응급실, 소독실, 감염관리 수준이 달라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서 위원장은 중소병원 인증 참여확대를 위해선 ▲제도별 평가 조정 및 통합 관리 ▲인센티브 ▲인증기준 ▲조사위원 ▲인증 관련 상담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증평가 외 유사 평가 산재로 평가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부담과 피로감이 가중되기 때문에 조정 및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소병원 평가(심평원),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대한신장학회),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평가와 유사 인증 평가가 산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 및 과정 일부 항목이 인증평가와 유사, 조정 및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인증 획득 병원에 대한 전담인력, 인증기준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고, 중소병원의 자발적인 인증 참여 기전 부재로 인증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인증 획득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미참여 병원의 인증 참여를 위한 컨설팅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인증 수가 신설이나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등 현행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의료기관 자체 예방 활동 및 매뉴얼 적용ㆍ신고 체계만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의료현장 폭언과 폭력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강화 등의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모두 동일한 급성기 병원 인증 기준을 지키되, 종별 특성, 중증도 기능에 맞는 인증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각 종별 진료환경에 맞는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고, 기준 개선 위원회에 각 종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지침서 내 조사방법을 충분히 숙지해 인증조사에 임하도록 해야 하고, 조사위원의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증조사 위원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인증 준비 컨설팅 창구를 마련, 신속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등 표준화된 인증원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