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국회. 보건의료법안 논의도 ‘안갯속’

[의약뉴스]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국회가 경색돼 보건의료법안 관련 논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6일과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1월 말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법안소위 일정은 확정했지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들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는 6일과 7일, 양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때 계류 중인 법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어떤 법안이 법안소위에 오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단이 논의 중인 상황으로 아는데, 논의 안건이 어떤 것들일지 알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 관련 논의는 법안소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 사항이 크게 없는 법안이기에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법안들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대표적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어떻게 다뤄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소위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라며 “이를 반영해서 시급한 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 위해 여야 간사단이 합의 중”이라고 전했다.

예산 관련 문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29 참사 국정조사로 인해 여야가 대립하며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자, 대통령실에서는 내년에 준예산을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은 2일”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 내에 통과시키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했다”며 “이는 보통 1월에 사용할 예산이 없을 때 임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여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정처리시한을 넘겨도 아직 12월이 많이 남아있기에 논의 및 조정을 할 시간이 아직 남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거의 윤곽이 잡힌 예산안들이 정리될 것”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도 아직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추후 국회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들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