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여 명 국회 앞 결집 “간호법 제정 약속, 즉각 이행하라”

[의약뉴스]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간호계 등 5만여 명의 인파가 국회 앞에 집결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와 함께 ‘2022 간호정책선포식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간호계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하고 있는 간협은 6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간호법이 정기국회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올해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은 물론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층에서 5만여 명이 집결(주최측 추산), 국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며, 현장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모든 국민은 간호ㆍ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간호사는 간호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선서를 한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법은 국민이 정당하게 간호를 받을 수 있고 간호사가 최선을 다해 간호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이라며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ㆍ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행개혁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신 회장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양당이 간호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음에도,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회장은 “무엇보다 여당인 국민의 힘에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속히 의결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처럼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국민의힘도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간호법 제정은 대선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으로, 국민의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대한간호협회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ㆍ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경림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간호법제정 범국민운동본부 주요 관계자들의 연대사가 이어진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ICN) 관계자들도 영상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세계보건기구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간호협의회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간호협의회 리사 리틀 부회장은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간호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 대한민국은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3인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부는 직접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사위가 계속해서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 86조에 따라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외 인사들의 지지 및 연대사가 마무리된 후 간호계 리더들이 단상에 올라 단체로 삭발하며 간호법 제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국회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는 국민과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