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문턱 공공심야약국, 여야 공감대 '확보'

[의약뉴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약사 급여 현실화를 위해 제시됐던 시급 4만원 안이 힘을 얻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 10일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예결위에 도착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는 기재부의 의견 반영 등이 이뤄지기에 예산의 감액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예결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의 변동이 있을 것인지 관심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어제(17일) 예결위 예결 소위를 열고, 복지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예산 등이 모두 예결위의 심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공심야약국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17일,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복지위 예산안을 심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예산들의 조정이 있었지만,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서는 약사회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약사회는 약사 처우 현실화를 위해 시급 4만원을 기준으로 한 예산 약 35억 원을 제안했다”며 “현재 35억 규모 예산에 대해 국회가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예결소위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다”며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이 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은 의원들에게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민생 예산이라는 공감대를 얻은 것이 유효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지속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공공심야약국은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의원들에게 많은 설득력을 가진 말로 전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는 민생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약사회 관계자는 “어떠한 말도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